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자카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함께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자카드는 경륜·경정 등 베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본인 인증 후 한 장만 발급하는 경주권 구매용 카드다.
이 자리에서 사감위는 2018년까지 사행산업의 순매출규모를 GDP 대비 0.58% 수준으로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영업장 수를 2013년 총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일부 경륜-경마 지점에 시험운영 중인 전자카드제도가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및 구매상한액 준수에 효과가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은 고려하겠지만 2018년까지 모든 사행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감위의 종합계획 발표에 이어 시작된 토론회에서 최청락 건국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전자카드 발급에는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6500여개 토토판매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도 "최근 카드사 사태가 보여줬듯이 전자카드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각종 기금조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역기능이 큰 만큼 전자카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자카드 도입의 목표가 건전화에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 같이 성인인증, 구매한도 준수 등이 가능한 모바일 베팅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발언에서도 사감위의 합법 사행산업 규제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쏟아졌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전자카드 전면 도입 등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제에만 매달려 있다"며 비난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경륜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복권의 경우에도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에 불과 20%만이 찬성했다. 또한 경륜 경정이 오히려 주식보다 사행성이 적다고 응답했다. 경륜경정은 건전레저스포츠로 가고 있는데도 도박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감위 이병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자카드 전면 도입은 관련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13일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공공레저산업노동조합연대 관계자 등이 사감위 전자카드 전면 도입 정책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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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스포츠 꿈나무에 장학금 쏜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 경륜경정사업본부는 20일 오전 11시 30분 광명스피돔에서 이철희 경륜경정사업본부장과 네이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 꿈나무 10명에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기부 포털인 '네이버 해피빈'에 캠페인을 통한 사연을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륜경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해 초까지 '스포츠꿈나무, 우리가 이만큼 응원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열고 사연을 공모했다. 제주도에서부터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수 십 건의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야구, 육상 유망주들의 애틋한 사연이 접수됐다. 이 중 10명의 초, 중학생 어린이들의 사연이 최종 채택됐다. 선정된 꿈나무들에게는 1인당 2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