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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세출 예산의 65%가 상반기에 배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09조6925억원의 65.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5.4%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는 71.6%가 배정됐고, 2009~2012년에도 각각 70% 안팎의 예산이 상반기에 할당됐다.
이에 따라 실제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2011년(57.4%)을 제외하고 모두 60%를 웃돌았다.
정부가 이처럼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대폭 낮춘 것은 올해 경기 회복을 위한 역량을 하반기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내년 전체 경기를 상저하고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의 비슷하게 본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안의 국회 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기금운용계획 공고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안 등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건도 통과시켰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