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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등록금'
2014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1학년이며,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 1~4학년까지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따라서 내년에 대학 신입생이 되는 셋째 아이는 대학 재학 4년 내내 정부 장학금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전액지원하며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생도 대학이 정부예산지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올해 2조7천750억원에서 내년에 3조1천850억원으로 4천100억원 증액된다. 기존의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늘어난다.
소득분위별로 2분위가 올해보다 180만원을 더 받고, 3∼4분위가 45만원, 5∼8분위가 22만5천원을 더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450만원 전액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소득분위별 지급액은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내년에 완성하기로 했으나 이번 예산안에 8천150억원이 적게 반영됐다.
교육부는 셋째 아이 등록금을 비롯해 다른 장학금까지 더하면 교육부 소관 장학금 규모가 3조5천253억원으로 늘어나 '반값등록금'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셋째 대학등록금을 접한 네티즌들은 "셋째 대학등록금 때문에 다자녀 가구 늘어나나", "셋째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 실현이 되는가", "셋째 대학등록금, 그럼 첫째 둘째는?", "셋째 대학등록금, 대학보내기 힘드네요", "셋째 대학등록금, 줘도 안낳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