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영자가 생기면 요금 인하 등 국민 편익이 커질 것이다"(국토해양부) "아니다. 알짜 노선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은 특혜이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철도노조)
오는 2015년 수서발 고속철도(KTX)사업운영권 민간이양(약칭 민영화)을 놓고 정부와 철도노조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노정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경쟁을 통해 코레일의 내부혁신이 가속화되면 철도서비스향상·적자노선의 축소·재정부담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문제는 알짜노선을 민영화하면 기대효과 못지 않게 코레일의 경영개선이 더뎌지고 적자노선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도 수반된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KTX와 수도권 전철사업부문에서 흑자를 거둬 여기서 번 돈으로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을 운영하고 중앙선·영동선·태백선 등 비수익적자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KTX민영화가 윈윈이 아닌 제로섬게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대기업지분을 49%로 제한하고 공기업과 일반국민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14조원의 혈세로 건설한 철도시설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겨 15년 동안 최소 5~6%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철도차량도 철도시설공단이 사들인 뒤 빌려 줘 민간기업이 막대한 자금부담없이 KTX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수서발 KTX노선은 20%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알짜노선이다. 민간사업자는 알짜노선만 운영케 하고 코레일은 적자노선과 차량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코레일이 경쟁력을 높인다며 적자사업을 접는다면 철도의 핵심기능인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철도운영주체가 노선별로 달라질 경우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려스런 대목이다. 영국 등은 섣불리 민영화를 추진했다 홍역을 치른 바 있다.
KTX민영화는 103년 철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민영화는 철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방식이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대비하는 장기적 관검에서 민영화전략을 짜야 한다. 더구나 임기말에 너무 의욕을 부릴 경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송진현기자 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