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하면 장물애비로 전락하고 법정에 반드시 선다."
외환은행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외환은행 인수에 앞서 론스타의 문서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주금납입 마감 하루전날(2003.10.29) 코메르츠 은행 주식종류 변경매입과 론스타 투자자 구조 변경(일명 투자자 바꿔치기)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고 했다.
론스타의 투자구조 변경은 기존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한 Lone Star Fund Ⅳ(Bermuda),L.P. 제외와 추가된 5개 회사(LSF ⅣB Korea Ⅰ, L.P.외 4개)의 자산·자본 규모를 포함하고 있다. 얼핏보면 단순 투자자 변경 구조여서 지나칠 수 있었지만 분석 결과는 개인투자자 은폐와 승인 이전부터 바꿔치기 추진, 감독당국과의 사전 교감 가능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재심사 누락 등 충격적인 사실들이었다는 게 범국본의 설명이다.
사실이라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당연무효가 된다. 특히 BIS 비율 조작과 근거없는 예외승인을 동원하여 국부를 강탈하고 사익을 챙긴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에 의거 당장 강제몰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국본은 성명서를 통해 "문서검증결과는 임영호 의원실을 비롯,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금융전문교수, 투기자본 감시 전문 금융인, 외환은행 소액주주 등이 공동으로 경제개혁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범국본·외환은행 노조 등이 6년간 국내외에서 눈물겹게 확보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처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4월 론스타의 산업자본 규명의 자료로 일본 골프장 발견 등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함께 막을 내릴것 같던 론스타의 먹튀 의혹. 범국본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외환은행 최종 인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