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U-20월드컵대표 병역특례 국민청원 지금은?

17일 오전 U-20 월드컵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 했다. 팬들의 환영 속에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는 대표팀 선수들. 인천=송정헌 기자 [e-mail]/2019.06.17/

불타오를 것 같던 병역혜택 여론은 어디로 갔을까.

U-20 태극전사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한때 끓어오르더니 금세 가라앉는 분위기다.

정정용 감독이 이끈 U-20 대표팀 선수들이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역사적인 준우승을 달성하자 '병역혜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국위 선양을 한 만큼 젊은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이를 둘러싸고 국민들간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U-20 월드컵 결승 진출을 전후 해 병역 특례를 주장하는 청원이 3건이나 오르기도 했다.

많은 미디어 매체들도 관련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며 U-20 월드컵 준우승의 위력을 소개했다.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병역 특례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한 기준은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각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에 한한다. 월드컵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16강에 진출한 뒤 격려 방문을 한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장 홍명보(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병역 특례를 건의해 정부 정책적으로 관철된 사례가 있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인데 국민적인 지지 분위기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 현재 드러난 공간이 국민청원이다. U-20 대표팀이 금의환향한(17일) 지 열흘이 지난 현재 해당 국민청원 추이를 살펴보니 여기는 싸늘히 식어 '재'만 남은 듯 하다.

관련 청원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지난 10일 올라온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를 부탁드립니다(이하 청원①)' 였다. 병역 특례 청원의 시발점이었던 만큼 가장 많은 추천이 따라붙었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분위기다.

2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참여한 추천 현황. 홈페이지 화면 캡처

13일 현재 해당 국민청원의 추천 참여 현황

청원①이 올라온 초기였던 13일에는 추천 참여 인원이 6000명에 육박했다. 한국이 에콰도르와의 준결승(12일)을 1대0으로 통과한 직후였다. 3일 만에 하루 평균 2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제법 뜨거웠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12일에는 2개의 같은 내용 청원이 잇달아 등장했다. 'FIFA U-20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청원②)'와 'U20 월드컵 국가대표 군면제 청원합니다(청원③)'였다.

청원②는 불과 하루 만인 13일 2983명의 추천을 받았고 청원③은 같은 시기 2002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한국의 결승전을 맞아 거리응원이 다시 등장하는 등 'U-20 신드롬'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청원 열기도 탄력을 받을 것 같았다. 그러나 26일 오후 현재 청원①의 누적 참여 인원은 1만2187명에 그치고 있다.

전날 1만2175명이었으니 하루가 지나도록 12명 증가한 것이다. 하루 평균으로 치면 469명이다. 청원 초기 평균 2000명에서 4분의1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에 크게 못미칠 게 뻔한 상황이다.

청원②도 26일 현재 7588명으로 하루 평균 316명에 불과했고 청원③은 4343명으로 평균 180명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축구인은 "이번 병역 청원은 축구계가 원한 것도 아니고 팬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여론이었다. 그래서 제법 거세게 불타오를 줄 알았다"면서 "봉사활동 조작사건 등으로 생긴 부정적 정서가 아직 강하고 관심이 지속될 만한 사안이 아니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