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일말의 죄책감 가졌나 의문"…'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호중, 재판부도 분노한 '죄질 불량'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초=박재만 기자 [e-mail]/2024.05.24/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사고 현장이 담긴 메모리칩을 삼킨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입건, 지난 5월 24일 구속됐다. 뺑소니 사고를 낸 직후 김호중은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또 다른 소속사 관계자인 전모 본부장과 함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술을 추가로 사 음주를 하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 정황을 은폐했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은닉하는 과정이 속속들이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김호중에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치소에서 많이 성찰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반성의 의지를 피력했고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지만 '괘씸죄'를 지우기엔 역부족했다. 실제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은폐 과정이 알려지면서 김호중을 모방한 음주운전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김호중의 음주운전 파장은 상당했고 국회에서도 '김호중법'을 발의할 정도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강남=박재만 기자 [e-mail]/2024.05.21/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나아가 소속사 대표, 본부장과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에 음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임에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정당한 사법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에서 최종적으로 2년 6개월형으로 양형한 이유에 대해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