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 개최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 분류와 국내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실시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두차례에 걸친 연속 토론회로, 8일 열리는 첫번째 행사에선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8년 6월 '유나의 옷장'에 등급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2019년 11월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내린 이후 많은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현행법을 이유로 불가피한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도 손을 놓아버리면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가 지난해 5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부와 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성과 같은 부작용은 분명 상당한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고심도 클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 자체는 필요하다. 국내 게임사가 국내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국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간의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전했다. 한편 오는 14일에 열리는 2차 정책 토론회에선 게임 소송 중 주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남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