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구하라 협박→징역 1년' 최씨,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 모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1일 최씨가 자신과 관련한 게시글에 악플을 남긴 네티즌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3월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네티즌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외모를 비하한 네티즌 한 명에 대해서만 3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였던 고 구하라의 자택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고, 이후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최씨는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