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공식]강용석, 오늘(12일) 변호사 2명 '무고' 맞고소 "디스패치 문자 조작"(전문)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2-12 14:15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강용석 변호사, 무고죄로 유튜버 변호사 두명 고소"

강용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자신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한 변호사들을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강용석 변호사가 12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날 강변호사를 무고교사혐의로 고발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을 전혀 모르며 피고소인들은 약 11개월전부터 유튜브에서 '킴킴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얻어 변호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동영상 조회수를 늘려 유튜브 본사로부터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측에 따르면 이들은 "강변호사가 2015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강변호사나 김미나씨, 위 A씨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2월 4일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의 문자메시지만을 보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스패치에 실린 위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카톡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변호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에서 강변호사, 김미나씨, A씨 등이나 사건 자체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찌라시 매체가 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강변호사에 대한 고발에 나섰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

넥스트로는 "이는 유명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다수의 언론에 등장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 영업에 활용하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려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피고소인들의 동영상 조회수를 보면 강용석 고발 영상은 다른 동영상들보다 수십배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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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 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하 강용석측 넥스트로 법무법인 입장 전문

"강용석 변호사 무고죄로 유튜버 변호사 두명 고소"

□ 강용석 변호사는 2020. 2. 12.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날 강변호사를 무고교사혐의로 고발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임.

□ 강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을 전혀 모름. 피고소인들은 약 11개월전부터 유튜브에서 "킴킴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얻어 변호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동영상 조회수를 늘려 유튜브 본사로부터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소인들이 평소 업로드해왔던 동영상들은 조회수가 2천회에서 수천회 정도에 그치고 있음.

□ 피고소인들은 2020. 2. 11. 강용석 변호사를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무고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함. 이들은 "강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음.

□ 피고소인들은 강변호사나 김미나씨, 위 A씨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2월 4일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의 문자메시지만을 보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디스패치에 실린 위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카톡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음.

□ 결국 피고소인들은 강변호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에서 강변호사, 김미나씨, A씨 등이나 사건 자체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찌라시 매체가 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강변호사에 대한 고발에 나섰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함. 더군다나 피고소인들은 실제 위 사건을 실제로 고소한 김미나는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고 고소 대리인인 강변호사만을 무고죄로 고발함.

이는 유명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다수의 언론에 등장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 영업에 활용하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려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임.

(실제 피고소인들은 50여개의 기사에 사진과 피고소인들의 이름, 고발내용이 게재됐고, 위 고발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은 2만회, 7만회의 조회수를 올려 다른 동영상들보다 수십배의 조회수를 기록함)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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