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할 민관협의체, 23일 1차 회의 개최

정부가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3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의 우려를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꾸려졌다.

이날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7개 정부부처 위원들이 참가했다. 또 게임과와 의료계에서 각각 3명씩, 그리고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각각 2명씩과 관련 전문가 4명 등 민간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는 등 총 22명으로 짜여졌다.

게임계에선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의료계에선 노성원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협의체는 전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데 WHO의 권고는 2022년 1월에 발효되고, 국내 도입이 결정될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에 가능하고,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기에 아직 6년 이상의 논의 기간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협의체는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며,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