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SC현장] 법원 "'무도', 재판부가 먼저 볼 것...방송 전 제출하라" (종합)

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17-03-30 17:11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원이 자유한국당과 김현아 의원 측, 무한도전 측 모두에게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판결을 미뤘다.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판결이 열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측은 "김현아 의원은 본인 스스로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닌 바른정당 소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도전'의 해당 특집은 각당을 대표로 하는 의원 5인을 섭외했는데 사실상 다른 당 소속인 김현아 의원을 섭외한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한도전이 단지 예능프로그램이지만 이번 국민의원 특집은 '무한도전법'이라는 법을 만드는 과정을 의원들이 돕는 과정을 담는 기획니다. 평상시라면 상관없지만 대선 기간에는 선거 관련 특집에 여러가지 규제가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를 어길순 없는 문제다. 한편의 예능 방송이 선거 방송보다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당헌에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다"며 "예능 출연을 막는다면 개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만약 자유한국당의 취지대로라면, 무한도전에 국회의원 비율대로 당별 출연자 숫자를 정해야 할것이다. 또한 이번 출연은 정당의 대표로서가 아닌 국회의원이자 전문가로서 국가 복지와 국민의 삶에 대해 논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방송 전인 상황에서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미송출 방송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방송 촬영분, 또는 PD나 주요 출연자의 명백한 보증,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이 보내 온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관련 의견을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제작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2017년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있었으면 하는 약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약 1만 여건의 국민의 목소리가 모였다.

김태호 PD는 앞선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중한 의견들을 실제로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내서, '현존하지 않으면서 가치있는 의견, 발의가 될 만한 것' 들을 선별하고, 이후 200명과 함께 실제 법으로 발의할 만한 것을 논의하는 녹화를 진행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1일 방송 예정인 이 특집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자유 한국당이 들고 일어났다. 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 5개 정당에서 1명 씩 국회의원을 섭외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김 의원을 선택했다며 이를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30일 스포츠조선에 "부적절한 섭외,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송"이라며 28일(화) '무한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정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도 "김현아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하고 공식 행사에 사회를 보는 등 해당행위를 일삼아 왔다"며 "실제로는 바른정당 의원 2명이 출연하고 한국당 의원은 출연하지 않는 것이므로 방송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무한도전'의 시각은 다르다. 각 의원들의 소속, 정치적 행보와 관계없이 '국민'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 입법 주제별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섭외라는 설명이다. 김현아 의원을 포함한 섭외는 가장 많은 의견이 수집된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관련 전문가로 평소 위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연구가 많았던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보았지만, 5인의 현 소속이 '김현아-자유한국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오신환-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작진은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무한도전' 방송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salek@sportschosun.com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