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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산업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5년'이라 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와 진흥책이 균형있게 적용된 것에 비해 지난 5년간은 규제책만 남발됐기 때문.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연매출 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을 내야하고 현재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리며 중독이 높은 게임에는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등의 초강력 규제 법안을 발의하자 게임계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과 콘텐츠, 정보통신 등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나선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과는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제가 만능?
이번 법안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유'라는 이름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번 법안 역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몰이해에서 기인한다.
주류업체의 경우 알코올 중독 치료에 매년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주류 매출의 0.06%정도다. 하지만 게임중독 치료에 최대 연매출 1%까지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강탈'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지만, 좀처럼 공감할 수 없는 얘기라 금세 사그라든 바 있다. 이미 게임사들은 한 해에 수십억원의 기금을 조성,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각지의 종합병원과 연계해 게임과몰입 치료를 하고 있다.
게임사 한 관계자는 "순익도 아니고 매출의 1%를 내라는 것은 국내에서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는 게임을 여전히 '사회악'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기에 더욱 허탈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다른 산업과 달리 게임의 순익 비율은 높다. 하지만 이는 창조적인 작업이기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다는 반증이 된다. 또 국내 게임산업만의 사례는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혁명과 폭발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핀란드 로비오사의 '앵그리버드'의 경우 한해 매출이 1조10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순익만 7000억원에 가깝다. 순익 규모가 크다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다.
게다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간만 무작정 늘리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감소율은 0.3%에 그치는 반면,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해 11월 지스타를 찾아 "셧다운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단점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콧도 불사!
게임계에선 이번 법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셧다운제에다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게임 중독 지수를 매기는 게임 평가제 등 규제책이 난무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번 일로 '분출'되는 형국이다.
특히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서병수 의원의 지역구는 지스타가 열리는 해운대구이다. 지난해까지 4년간 지스타가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부산은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지스타로 인해 부산은 한해 1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부산은 지스타를 올해부터 4년 더 개최하기로 했다.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부산 해운대 지역구 의원까지 이번 법안 상정에 참여한 참담한 상황에서, 지스타에 나설 의미가 없다"며 지스타를 주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다수의 게임사 대표나 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겠다고 공개적인 지지를 밝혔다. 협회측은 "회원사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개최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번 일에 큰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이 커지가 손 의원측은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또 새로운 정부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서 의원측도 손 의원의 법안에 이름만 올렸을 뿐, 그 심각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발표했다. 5년전 사라졌던 정보통신부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게임산업은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콘텐츠의 중요성에 비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미흡했다. 5년전까지는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관장을 놓고 정통부와 경쟁을 펼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접어들어 이런 경쟁이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줄어들고 규제 일변도로 바뀌었다. 여기에 여가부 등 타 부처의 견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다녔다.
차기 정부에서 문화부가 계속 게임산업을 담당할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이관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어쨌든 경쟁 주체가 생긴다면 예전과 같은 진흥과 규제가 적절히 조화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게임사의 한 임원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인식되는만큼 과거 5년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IT와 미디어의 발달로 모든 것이 융합되는 시기인만큼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