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찾은 오영우 문체부차관 "스포츠인권,끝까지 해결해야할 엄중한 과제"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이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오 차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들과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문체부는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 강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 권한을 강화하고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를 법제화하는 한편, 훈련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실업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선수 인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또 실업팀 운영 규정을 제정, 보고토록 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을 공표하게 했다. 특히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주요 범죄 행위는 성폭력(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이었다.

도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이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징계사실 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토록 했다. 12월 14일까지 총 1234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다. 오영우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라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전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