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통합거버넌스,학교체육진흥회가 가야할 길은?

지난 10월 26일, 학교체육진흥회가 출범했다.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된 지 무려 6년의 산고 끝에 학교체육 통합 거버넌스가 탄생됐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대표가 개최한 '학교체육 비전과 학교체육진흥회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성연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장, 왕기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 손증철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장, 김창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장(중앙대 총장) 및 각 시도 교육청, 시도 및 종목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모여 학교체육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새로이 출범한 학교체육진흥회의 역할과 가야할 길에 대해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학교체육진흥회는 국내 학교체육활성화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다. 이사장 1명과 교육부 추천 2명, 시·도교육청 추천 3명, 문체부(대한체육회 포함) 추천 3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된 11명의 이사진이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연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장

왕기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

첫 발제에 나선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당산중 교사)은 학교체육진흥회가 추진할 사업으로 체육수업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체육인재육성 지원 등 3가지를 꼽았다.

두번째 발제에 나선 조성연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장은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체육인재 육성체제 변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목표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제시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왕기영 문체부 체육진흥과장은 "문체부는 지역 거점 스포츠클럽 기본 계획을 수립중이다. 학생들이 즐기는 스포츠와 함께 잠재 능력을 발견해 선수로 발전해나가는, 클럽을 통한 선수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존수영과 관련, 2022년까지 340개까지 수영장형 체육관을 건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교육청과 시도체육회, 지자체가 연계해 공공체육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방법론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스포츠클럽, 학교체육은 결국 대학입학제도와 직결된다.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 대학, 교육부, 문체부, 체육회가 정기적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체위원장

학교체육진흥회 출범 후 첫 토론의 장을 마련한 안민석 의원은 "문체부, 교육부, 시도교육청,대한체육회의 통합 거버넌스로, 늦었지만 학교체육을 선진화, 정상화를 위한 옥동자, 학교체육진흥회가 탄생했다. 이 옥동자를 잘 키워야 한다는 바람으로 첫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체육회가 이 거버넌스 중 가장 중요하다. 대한체육회가 학교체육의 중심 역할을 잘해왔다면 학교체육진흥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다. 여전히 관건은 대한체육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념, 가치를 주도적으로 펼치느냐에 달렸다. 대한체육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의 현실도 직시했다. 학교체육을 전담하던 교육부 산하 '인성체육예술교육과'가 사라지고 '민주시민교육과'아래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공무원 4명이 학교체육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에는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다. '체육'이란 이름도 없어졌다. 뜻은 원대하게 세워놓고 정작 교육부 내에 겨우 살려놓은 학교체육 이름조차 사라졌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지향하는 학교체육의 목표나 가치가 제대로 실천될 것이라는 기대가 안든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학교체육진흥법이 명시한 최저학력제를 정상화하고 책임있게 진행할 주체가 필요한데 학교체육진흥회에 이 기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존수영'에 있어서도 학교체육진흥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교육부 자료상으로는 생존수영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허구적인 측면이 있다. 전국에 100만 학생이 생존수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수영이 아니다. 물에 뜨게 하는 수준이다. 5회 수업이다. 영법을 제대로 못배운다. 우리가 설계한 것은 영법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무늬만 수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어떻게 선진국 수영교육 수준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체육 전담 부서나 과도 없는 교육부가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학교체육 선진화를 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교육부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체육진흥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의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최저학력제와 생존수영에 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여의도=전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