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00조 넘게 늘어난 나랏빚에 제동…尹정부 재정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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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할 전망이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어 1천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50%를 위협하고 있어 이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 긴축 가속화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덮쳐오는 가운데 급격한 재정지출 감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위기 대응하느라 지출 늘려…국가채무 5년간 415.5조원 증가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열릴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 운용의 초점을 건전성 확보에 두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67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1천75조7천억원까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천억원(62.9%)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크게 상승해 한동안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40% 선을 뚫고 50%를 넘어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랏빚이 이처럼 불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확장재정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을 기대했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계산한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로 매년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덮친 2020년에는 18.1%로 더욱 상승했고, 2021년 역시 18.1%를 기록했다.

이에 2017년 410조1천억원이던 총지출은 2022년(1차 추경 기준) 624조3천억원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 추경호 "신평사도 재정건전성에 경계감…재정은 최후의 보루"

코로나19 위기의 긴 터널을 거의 빠져나온 만큼, 이제부터는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다.

선진국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가동한 긴급 지원조치를 회수하며 재정정상화에 착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은 지난해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

OECD 39개 회원국 전체의 일반정부 채무비율도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가하는 재정지출 소요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 해외자금 유출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위기감도 이번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신용평가사들도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했던 재정건전성을 (이제는)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은 상황에서 지출 축소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지난 정부는 재정의 성과를 과신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성장이나 양극화 해소 등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재정 상황을 국민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건전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입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지출을 엄격하게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무리한 긴축 정책은 국민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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