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면제 뇌물 청탁 혐의 가수 김원준 부친 집유2년
기사입력 2000년 01월 09일 15시 47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길기봉 판사는 9일 군의관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를 청탁해달라며 의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기가수 김원준씨의 아버지(59．의사)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죄를 적용,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아버지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정형외과 원장 나모씨(49)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 면제 청탁 때문에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아들을 위해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6년 군의관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리게 해달라며 나씨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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