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어강사 곽영일씨 '초상권 침해' 승소 판결
기사입력 1999년 04월 23일 14시 1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영어 교재와 카세트테이프 표지에 무단사용되는 바람에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기 영어강사 곽영일씨（42．본명 곽한정）가 서울 J학원장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영일'이라는 이름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이름 자체로도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피고는 원고의 사진 등을 허락없이 사용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곽씨는 서울 J학원 등을 운영하던 정씨가 지난 96년부터 표지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영어교재와 테이프를 학원강의용 서적으로 판매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