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밀입북 한총련대학생 특수잠입-탈출혐의 무죄
기사입력 1999년 04월 23일 01시 24분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대학생에게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2일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해 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황 선씨（여．25）의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리고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