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각종 공연규제 확 풀렸다
기사입력 1999년 01월 14일 14시 26분
공연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고,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적 환경이 조성된다.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연법 개정안을 보면, 국．공립공연장의 민간위탁이 가능해지고 각종 규제도 크게 완화되게 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을 민간에서 위탁받을 경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 사용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공연장의 민간위탁 근거가 신설됐다. 또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는 민간이 국고 보조 또는 문예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공연자등록제가 완전 폐지됐으며, 영화를 제외한 일반 공연물에 대해서는 공연신고제의 신고 의무가 없어졌다. 또 청소년용 공연물에 실시하던 사전극본심의제와 외국인 국내공연허가제를 없앴으며 공연장 설치허가제 대신 등록제를 도입, 일정 시설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무대예술전문인 양성방안이 법제화되고,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개정 공연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4월말이나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화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