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실정 집값폭락' 국가상대소송

기사입력 1998년 05월 15일 03시 45분


박씨는 소장에서 "강-김씨의 고의적 직무유기로 IMF 사태가 초래돼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전세금 반환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본인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지난해말 5억5천여만원에서 현재 4억1천여만원으로 하락한 만큼 그 차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