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공공요금 결정과정 소비자들도 참여'
기사입력 1998년 01월 02일 14시 53분
전기 전화요금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소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반드시 소비자가 참여, 원가를 검증하고 서비스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조정시에는 소비자대표와 회계 경영분석전문가 등에 의한 원가검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상을 검토중인 버스와 택시요금 결정 등에도 원가검증과 소비자 의견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