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 공무원] 직무범위 대폭확대
기사입력 1997년 06월 28일 14시 14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환경단속 공무원의 직무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은 최근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환경단속 공무원의 수사권 행사 대상 법률을 현행 6개에서 14개를 새로 추가해 모두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새로 수사권이 확대되는 법률을 보면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이다.
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먹는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4개다.
지금까지 환경단속 공무원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관련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