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카드] 99년부터 시행
기사입력 1997년 06월 03일 15시 09분
정부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을 인감증명을 포함,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카드로 대체, 9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골자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98년 제주도에서 1년간 시범실시후 전국적으로 사용될 주민카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사항 외에도 인감증명, 운전면허, 국민연금 가입, 의료보험 가입, 의료보호 대상여부,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가입 등 7개 사항의 내용이 수록된다.
주민카드는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소지 의무를 없애 필요할 때에만 소지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통과, 인감업무 전산화를 통해 현재 인감을 신고한 읍－면－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