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와 가족에 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 1997년 04월 16일 15시 24분
성형수술이 잘못돼 여성의 얼굴이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로 추하게 됐을 경우 노동력의 60％를 상실한 것으로 봐 수술한 의사는 해당 여성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는 신모씨（43．여．미술학원 원장．부산시 남구 문현동）와 남편,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J레이저 클리닉 원장 유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신씨에게 6천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 아들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시 레이저 강도를 조정하지 않아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만큼 노동력의 60％를 상실한 것으로 봐 피고는 원고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가족에게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
어릴때 천연두를 앓은 신씨는 지난 94년 9월 2차례에 걸쳐 유씨에게서 천연두 자국과 양쪽 눈밑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전보다 천연두 자국이 더 커지고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