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규제 행정명령 정비
기사입력 1996년 09월 10일 15시 47분
## 초-중-고 참고서 값 자율화 ## 국공립대 외국인교수 채용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참고서 등 부교재 가격이 전면자율화되고 국-공립대학도 외국인 교수를 자율적 기준에 의해 채용할 수 있게 되며 전문대학 학장이 다른 학교의 장이나 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수립 이후 지난 2월말까지 발령된 모든 훈령-예규-지침 등 규제문서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백25종(4백86건)을 제외한 모든 행정명령을 내년 1월1일자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규제 행정명령 정비방안'을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참고서와 자습서,문제집 등 부교재 출판에 적용되던 가격 사정기준 및 시행규칙이 폐지돼 부교재의 판매가격이 전면 자율화됨으로써 부교재의 가격인상 러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의 경우 10시간이던 교수들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대학이 학칙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자격요건과 보수 등을 정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외국인 교수채용규정도 폐지,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