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사입력 1996년 08월 21일 14시 31분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없이 자동차등록증만 맡기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1일 신호를 위반, 추돌사고를 낸 뒤 운전면허증 대신 자동차등록증만 피해자에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백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과 달리 사고 당시 가해자의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백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운전면허증이 없다며 자동차등록증만을 제시한 채 치료나 사고처리에 대한 합의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류모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류씨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자동차등록증만 주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