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개최] 비자 발급 문제
기사입력 1996년 06월 07일 14시 54분
## '무비자 협정'등 획기적 조치 필요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남에 따라 대회 기간중 양국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관광진흥을 위해 일본인에게 보름간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일본땅을 밟을 때는 무조건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 조약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내달 5일부터 에서 제2회 영사국장 회의를 열고 원활한 비자 발급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양국 실무진들의 원만한 업무협조를 위해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비자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유럽연합이 현재 시행중인 무비자 협정을 들 수 있는데 2000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를 와 네덜란드가 공동개최하게된 주요인도 양국간의 무비자 협정으로 국경이 무의미하다는데서 비롯됐다. 한-일 양국이 월드컵이란 세계적인 대회를 원만히 치러내기 위해서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무비자로 양국을 왕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차제에 비자문제를 포괄하는 `월드컵 협정' 등의 방식을 통해 해묵은 외교적인 문제들도 타결하기를 바라는 의견들도 많다. < 류성옥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