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불법감금 폭행 모녀 손배소 승소
기사입력 1996년 03월 28일 15시 21분
서울지법 민사 합의22부(재판장 조건호부장판사)는 28일 미군부대 영내에서 미군으로부터 불법감금 폭행을 당한 김금순씨(66.여.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와 설은주씨(32.여) 모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김씨모녀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결 판결을 내렸다.
한미행정협정 23조는 미군의 공무집행중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우리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뒤 보상금액의 75%를 미국측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4년 10월 미군과 결혼해 미8군 영내 외인아파트에 사는 딸 은하씨를 만난뒤 `아버지에게 갖다주라'며 딸이 준 쇠고기와 쌀을 갖고 나오다 이를 암거래품으로 오인한 미8군 헌병 5명에게 연행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5시간 동안 감금폭행당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