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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김정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박태서 국회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 측 주력사업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에서 7천억원을 추가로 깎은 '수정 감액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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