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가 1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이 중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은 전체 9.3%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이 횡령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의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80% 가까이는 경징계 조치로 끝났기 때문이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중징계는 약 20% 수준으로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이었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 대한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