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검수완박 시즌2' 주장, 사법체계 파괴 본색 드러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기 마지막날인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8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2024.5.8 [e-mail]

"'검찰 독재'는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보이는 허상"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인가"라며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초래된 경찰 업무 과중, 수사 및 재판 지연,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이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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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