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국회 연금개혁 합의 불발에 "시민 노후 포기한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4.3.12 [e-mail]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실패하자 노동계는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결렬돼 21대 국회 내 처리에 실패했다고 밝힌 것은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회의 무능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45%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며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발표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을 시민 56%가 지지했는데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개혁 성사로 이뤄지진 못한 것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연금특위가 빈손으로 끝난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현 정권의 연금개혁 공약을 함께 추진해온 여당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으려 했고, 무능력한 야당은 시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 대신 45%를 협상안으로 던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21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를 포기했다"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능·보장성 강화를 위한 시민 56%의 동의를 버렸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곧 개원할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야당에 힘을 모아준 시민의 열망을 본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며 "22대 국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수용해 개원 즉시 국민연금 개혁입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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