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5.7 [e-mail]

■ 전공의 이탈에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내년 의사공급 급감하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3개월이 다 돼가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유급 위기마저 고조되면서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유급으로 매년 약 3천명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급감하고, 전공의들의 이탈로 전문의 역시 배출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위) 수급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연쇄 공백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4∼5년 동안 '의사 공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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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일 2주년 회견…채상병·김여사 특검 입장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선 가운데 여는 이번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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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6천억→6천억 삭감' 제안 수용 가닥

정부는 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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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스라엘에 메시지 보내고자 정밀폭탄 판매 승인 보류"

가자지구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과 이견을 드러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폭탄의 선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잉사가 제조한 정밀유도폭탄의 일종인 합동직격탄(JDAM)을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건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판매를 공식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승인을 비롯한 무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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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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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노조 10곳 중 9곳 회계공시…조합비 수입 1위 민주노총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노동조합 10곳 중 9곳가량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천 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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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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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1위는 "계좌번호 잘못 입력"…금융권 앱 점검·개선

모바일로 송금하던 중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206곳을 대상으로 예방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뱅킹·간편송금 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로 자금이체 금융회사 196곳에 착오송금 예방 기능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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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공항 건설 본격화·병원선 건조…서해 5도에 616억 투입

서해 최전방인 백령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서해 5도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병원선이 건조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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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력 고용한 식품기업들 "20∼30대보다 생산성 낮지 않아"

고령 근로자와 일하는 식품 제조기업들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이 20∼30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발간한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에서 지난해 6월 식음료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20∼30대 근로자와 비교해 평가하게 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고령자와 20∼30대 근로자의 생산성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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