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없애고 이름 비공개…지자체 이어 교육청 확산 조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mail]

인천시교육청,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대책 추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신상 정보를 비공개하는 움직임이 일선 교육청으로 확산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대책으로 각급 기관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에는 부서별 출입구마다 '직원 현황판'에 담당자 실명과 사진이 나와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실명과 사무실 내선 번호가 공개돼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학부모·시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지난 3일 오전 기준 8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70%가량이 사진·실명 비공개 방침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측의 경우 "무분별한 '좌표 찍기' 사례가 너무 많다"며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름 정도는 공개하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빠른 판단과 처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무원 신상 비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선 지자체들과 달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홈페이지에 직원 성명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기관별로 세부 조정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노사가 참여하는 노동존중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상 공개 축소 움직임은 지난달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신상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악성 게시글을 남긴 혐의로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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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