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규모 1천500명으로 줄어도…의사들 '백지화' 요구하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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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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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현택 회장 "백지화 없이는 협상 없어" 천명

전공의도 '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등 7대 요구조건 고수

교수들, 휴진 규모 키우며 정부 '압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 방침보다 적은 1천500명 안팎으로 줄었지만, 의사단체들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하다.

의사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과 이로 인한 환자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백지화 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새로 이끌 '강성' 임현택 회장은 이달 말 정원 규모가 확정되기 전까지 앞장서서 증원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 "내년 의대 31곳서 1천469명 모집"…최대로 늘면 1천509명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됐는데, 이들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천469명이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천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처음 발표한 증원 규모(2천명)보다는 500명가량 적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현재 3천58명에서 최소 4천547명, 최대 4천567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임현택 "정책 뜯어고치겠다" 취임사…"5월 말까지 마무리" 배수의 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공개됐지만, 의사단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날부터 3년간 의협을 이끌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정부 강경 투쟁 기치를 내세워왔다.

의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문제를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며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을 때도 "백지화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전까지는 (증원)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5월 말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이 변경된 모집인원을 심사해 승인하면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하는데, 그전에 증원을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사법부에서 의료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임 회장의 행복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이어 증원 중지가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해온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명씩 총 1만명 증원'도 효력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 전공의들 '무대응'으로 입장 고수…교수들, 휴진하며 정부에 맞서

가장 먼저 집단사직으로 정부 정책에 맞선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뒤에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혔고, 전공의들 1천300여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긴급 심포지엄에서 이 병원 전공의 대표는 7대 요구 조건을 하나하나 읊으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들을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말에 이어 3일에도 자체적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앞두고 있다.

휴진 첫날 외래 진료량 축소가 평시 대비 2.5∼35% 수준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고수하며 증원 등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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