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솔 게임에 방점 찍은 게임 진흥책…제작비 세액공제 빠져
기사입력 2024-05-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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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도입엔 "상황 무르익지 않아"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 연구를 진행했고, 업계·학계와 10회 이상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대형 게임사들이 요구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이번 진흥책에서 빠졌고, 중소·인디게임사 지원 정책에 방점이 찍혔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드라마·영화 산업의 경우 올해 초 기본 세액공제율 상향이 이뤄져 중소기업은 제작비에 따르는 세금을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 해소 방안도 언급됐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둬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거시적으로 보면 게임 등급 분류가 민간 자율 등급제로 전환된다. 게임위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했다"며 "현행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소액 조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게임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한국소비자원보다는 게임위가 전문성이 있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게임위가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약 한 달간 모니터링한 실적도 공개됐다. 이영민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위가 미준수 게임 업체에 현재 45건 정도 시정요청을 했다. 이후 시정이 안 된 부분은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연고 e스포츠 실업팀, 실업 리그를 조성해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이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e스포츠 지역연고제'와도 맞닿아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광주, 대전에 있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더해 진주, 아산에 개관 예정인 경기장까지 더해 2025년까지 상설 경기장 5개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역연고제를 도입하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팀이나 선수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장이 구축된 곳을 위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자 경영에 시달리는 기존 e스포츠 업계에서 타개책으로 제시한 e스포츠 스포츠토토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국장은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넣으려면 체육계와도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승부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프로농구도 과거 승부조작 사건 때문에 토토 퇴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아직 e스포츠가 토토로 들어가기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중국 게임의 한국 게임시장 장악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콘솔 시장 진출로 이를 타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국장은 "중국 게임이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한국을 능가할 정도로 '공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그간 편중된 장르와 플랫폼에서 탈피해 모바일, PC 온라인, 콘솔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