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저출생위 부위원장 만나 "저출생 대책, 헌법규범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주형환 "여야 막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여야와 토론해 같이 가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저출생 대책을 헌법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해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근본을 이루는, 어느 정권이라도 반드시 그대로 추진하는 구체화한 보육·교육·주택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갖춘 정책을 잘 형성한 후 정권, 국회 다수당이 아무리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06년 이후 380조 원의 돈을 쓰고도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5년 단임제의 정부가 단기적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기 요인 중 저출생·고령화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이 이상의 위기 요인이 없다. 이걸 잘못하면 G10(주요 10개국), G20(주요 20개국), G30(주요 30개국)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조급하게 생각하면 또 실패한다"며 "여야를 포함해 세대별, 남녀별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근본 원인이 뭔지에 천착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외국 사례도 보고 있다"며 "정책 수요자들도 만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이 문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여야 막론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한 방향으로 가는 이슈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처음인 것 같다"며 "결국 많은 부분이 입법사항이고 예산 사항인 만큼 여야와 같이 토론하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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