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회 "의사증원보다 수가정책·법적보호 강화 등 우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가 아닌 사회적 수요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수가정책·법적보호 강화 등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 발표에 대해 의대협회는 26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의대협회는 "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의사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되,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초 밝힌 것처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 확대에 나설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당국은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곧바로 조사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