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총 182조1000억원이다. 2017년 28조4000억원, 2018년 31조원, 2019년 38조4000억원, 2020년 39조4000억원 지난해 44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자 수익을 2017년과 비교하면 58% 급증한 셈이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에 의존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는 올해도 막대한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이 40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말 2.05%p였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말 2.21%p, 지난 9월 말 2.46%p로 계속해서 폭을 넓히고 있다.
은행권의 높은 배당 성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의 20~30% 수준이지만, 현재 은행들의 배당 성향은 40%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들의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배당을 오히려 늘렸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코로나 위기와 글로벌 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은행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한시적 제한하라고 권고했지만, 지난해 배당 성향은 38.9%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자 수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이자 장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가계 빚이 늘어나고 높아진 대출금리로 국민들의 파산과 연체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안정된 수익을 얻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성도 금리변동과 대출 규제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성과금 또는 보수 지급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치열한 경쟁 없이 이자 장사로 안정된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잔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과도한 성과급은 줄이며,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역시 적절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약탈적 금융'사회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막대한 금리차익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부터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혜택과 판매 기간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업계에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리 인상기에 은행권의 이자 규모가 커지는 것은 시장의 원리라 자연스러운 추세라 당국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