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는 언제까지 유지될까…"시기·범위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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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및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9.23 [e-mail]

정부가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실내 마스크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나라가 적고, 이제 국내에서도 실외 마스크는 아예 쓰지 않아도 되는 마당에 실내 착용 의무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도 완화하기 위해 그 시기·범위 등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전문가 그룹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국민 면역과 대응 역량, 재유행 안정세, 해외 동향 등을 고려했을 때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하되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가 평가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의견을 권고하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시기·대상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감염병 자문위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한 의무 해제는 필요하지만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건·기준을 마련해 추후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밝혔다.

시기에 있어 올해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유행 가능성이 큰 점을 두고 인식차가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올해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면 나중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된 현재 자율 권고 수준으로 풀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의무 규정을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달리 다른 전문가는 실내 마스크는 겨울 유행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푸는 방안도 검토됐다. 인구당 감염 비율이 높고 감염시 중증도가 낮으며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언어발달 지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문위에서 아직 통일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연령 아동과 성인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혼란을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갑론을박에 따라 자문위는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번에 권고안을 만들지 못하고 "유행 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과 범위, 시기, 상황 악화시 의무 재도입 등을 추가로 논의해서 정부에 완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자문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논의하는 단계"라며 "여러 우려와 효과, 영향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사례처럼 고위험시설이나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요양병원 대면면회 금지,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도 유지됐으며, 정부는 "조정 방안을 계속 검토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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