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인터넷 불법거래 활개…"관리 책임 강화·감시 필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1월~2020년8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52만31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총 12만1714건으로 3년 전인 2016년 6만4644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올해도 1~8월 기준 10만5523건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통됐다. 5년간 총 적발 건수 중 70%에 달하는 35만3479만건이 해외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국가별로는 미국이 27만1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8909건), 일본(4825건)이 뒤를 이었다. 국내 사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거래 시도가 증가하는 등 각종 커뮤니티와 개인 사이트 등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조 의원의 분석이다.

조 의원은 "개인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선진국의 꿈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 감시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