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업무상 횡령 대한 치밀한 분석과 합리적 합의 유도로 신속 종결 이끌어내

- 업무상 횡령 사안 복잡하게 꼬인 경우 많아

- 일반인 수준의 판단만으로 대응 쉽지 않아

- 수원변호사, 법리적 대응 시 적극성 중요 강조해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 운영비 중 수억 원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발단은 지난 4∼5월경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누군가 아파트 운영비를 유용한 것 같다" 며 경찰과 자치구에 고발한 것. 이에 감사를 통해 2009년 이후 이 아파트의 회계 명세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2억 9천만 원이 비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야 관리사무소 전 직원이 공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전·현직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전·현직 대표 등 10명을 적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며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변호사는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해진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에 해당하고, 이러한 횡령 행위가 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해 단순 횡령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므로 해당 혐의 연루 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 억울하게 횡령 등 연루될 경우 심신 피폐 겪기 쉬워, 정확한 조력 통해 꼼꼼히 살펴야

관련해 과거 전국 군인들의 끼와 이야기를 담아낸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 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상용이 다큐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루머에 연루되었을 당시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기사 제목이 제가 심장병 아이들의 수술을 한 번도 돕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저는 그 때 567명의 수술비를 후원했었다" 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너무 답답했다. 그런데 주위에서 '죽으면 지는 것이다. 살아서 밝히자' 고 말해서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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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횡령 등 혐의에 연루될 경우의 심정을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까다로운 분별이 가능한 조력자의 존재가 요구된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연루 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만약 범죄 성립 요건에 명백히 부합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일단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 등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겉으로 보이기엔 횡령처럼 보이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무혐의를 밝힐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사건 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가 된 금원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치열한 법리공방이 필요하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낳는다" 며 "횡령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최대한 크게 평가하여 고소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풀려진 피해금액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를 시도할 때도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했다.

◇ 5억 원 넘는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본격적인 조사 진행되기도 전 각하 처분 이유는?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업무 중 회사자금을 일부 개인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되었는데 고소내용 상 횡령금액이 5억 원이 넘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상태로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았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상태여서 고소내용의 일부는 사실과 다른 상황이었다. 이에 박주희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법리적인 쟁점들을 주장하면서도, 고소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은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횡령액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 대하여 단순히 직원이기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점, 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기도 한 점 등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기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모두 실제 피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채권채무 관계까지 모두 정리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박주희 수원변호사는 "다각도의 조력을 펼친 결과 해당 사건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각하 처분을 받아 종결될 수 있었다" 며 "재산범죄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 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또한 합의 후 선처만을 기다리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을 경우 수사가 진행되어 적지 않은 횡령금액으로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임에도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각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업무상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 조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