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통3사 발행 제한적 신분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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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정부가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24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시작된다는 보도에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몰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부가 진행하는 현행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는 내년부터가 맞다. 다만,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4일부터 제한된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을 KT와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진행한다.

이통3사는 운전면허증 발급 주체가 아니지만,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된 운전면허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이통 3사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임시허가를 획득하고,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개발했다.

이용방법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패스(PASS) 앱을 실행하고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안내에 따라 촬영하면 면허증의 고유번호 등을 인식하고, 인증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패스 앱 기반의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CU편의점과 GS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과 렌터카 등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의 사용은 논의 중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기는 것이다. 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