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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난 5년간 발생한 보복범죄가 1천4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청 자료에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협박이 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318건, 상해 216건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충격을 안겨줬던 '대전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보복 범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너 때문에 (가해 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 라며 주먹과 발로 또 다시 얼굴과 몸 등을 무차별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강제로 술을 먹이고 옷 등을 빼앗았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학생의 부모는 보복ㆍ추가 폭행을 염려해 경찰에 피해 학생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이형우 대전변호사는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라며, "범죄 유형별로는 보복협박, 보복폭행, 보복상해 등의 순으로 많은 편인데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의 2가지 보복범죄가 합쳐진 보복범죄 등도 적지 않은 편" 이라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보복폭행ㆍ보복협박' 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얼마 전 보복폭행 및 특수강도의 혐의에 연루된 일행이 법승 대전사무소에 찾아왔다. 이들 중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의 마사지 사업장에 손님으로 온 청년들이 성매매 업소라며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이들에게 신고하라고 시킨 다른 마사지업소 사장님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들의 차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내리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들이 도망가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라고 전했다.
참고로 '특수준강도' 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다. 앞서 언급된 보복폭행과 마찬가지로 모두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선고만을 받는 중한 사안이었다.
이형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억울하게 부풀려진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라며, "이에 지체 없이 증거자료들의 수집을 시작, 단순히 따라간 부분과 절도부분, 그리고 폭행부분을 나누어 분석해 상황을 정리하는 동시에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라고 전했다.
문제는 A씨와 함께 있었던 B씨가 수사기관에서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해놓은 상황이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더군다나 보복폭행 및 특수강도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수사를 받은 후 구속기소가 결정되었고,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C, D, F씨에 대해서도 보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피할 수 없었다.
C, D, F씨도 갑작스러운 재판을 앞두고 법승 대전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마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더군다나 F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억울하게 보복폭행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사안의 쟁점을 살펴본 결과 단순히 신고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추격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없고, 5명이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하자고 모의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확신을 하였다." 라며, "쟁점별 변론의견을 면밀히 준비하였고, 구속된 A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짐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여 충분히 억울함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형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조금만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징역형을 받는 상황이었고 형량 또한 가볍지 않은 사안이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건으로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했다." 라며, "특히 증거로 제출된 영상 속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에 대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모든 사실들과 상황들을 증거를 토대로 정밀하게 정리, 경험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나갔다." 라고 회고했다.
이 같은 법승 대전사무소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보복폭행 및 특수강도 등 혐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농후했던 법승 의뢰인들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것. 세상에는 생각처럼 풀리는 일보다 생각과 달리 흘러가는 일이 더욱 많다. 이에 어긋난 방향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좋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중에서도 형사사건은 신변구속 등 일신상의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르고 정확한 조력이 필수적이다. 전국 네트워크 법인을 구축한 법무법인 법승이 쉼 없이 사건과 판례에 대해 연구, 분석 등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유이다. 법승을 찾는 의뢰인에게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지금 상담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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