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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기업인, 고위공직자 등 소위 특권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구치소 생활 중 '황제 접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31인이 수감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평균 287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다. 이 회장은 수감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도 수감기간 동안 196회, 하루 1.3회 접견했으며,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301회, 하루 0.6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중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그는 약 3개월 반의 수감기간 동안 128회 접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하루 1.4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했으며 이 중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가장 많았다. 수감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가져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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