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억원 들인 지하지도, 오류율 30% 달해…예산 낭비 우려

정부가 통신선과 상하수관, 전력선 등 지하 시설물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지도를 만들고 있으나 각 관할기관의 매설 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 현황 및 시설물별 데이터 신뢰성'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종류별 매설 데이터 오류율은 18~3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까지 구축 과정에서 발견된 실제와 다른 잘못된 정보가 시설 종류에 따라 많게는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까지 194억원을 들여 한국전력·KT·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전력선과 통신선, 열수송관 등 매설 데이터를 받아 3D 입체 통합 지도를 만들고 있다.

오류율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력선 31.7% ▲열 수송관 20% ▲광역 상수도관 26.9% ▲통신선 25.4% ▲가스관 17.8% ▲상수도관 21.2% ▲하수도관 27%로 집계됐다.

주요 오류 유형은 기준 깊이 범위에 묻혀있지 않거나 아예 심도(깊이)값이 없는 경우, 지하시설물이 건물과 겹친 경우, 양방향 도로 경게석 사이에 묻혀야 할 지하시설물이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등에 매립된 경우 등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물과 데이터 관리 주체인 한전(전력계통 지도), KT(통신계통 지도), 지역난방공사(열 수송관 지도) 등에 오류 수정을 요구했지만 법·제도적 권한이 없어 각 주체가 데이터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의원은 "거의 2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들여 만든 지도의 전선·통신선 등 매설 정보가 엉터리라면 예산 낭비 사례일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국토부에 자료 요구권, 자료 수정 요구권 등을 부여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