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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성 경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지소미아'의 유지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GSOMIA'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고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상응조치로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소미아는 서면으로 협정종료 의사를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다. 올해 서면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다. 즉, 그 시한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연장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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