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140위중 15위…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0개 국가 중 15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보다 2계단 상승했고,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보급 등이 높이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17일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이같은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은 평가 대상 국가 137개국 가운데 26위(구 지수 기준)를 기록했다. 당시에는 평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올해 순위와 그대로 비교하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지난해 평가 결과를 올해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신지수)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7위였다는 게 WEF의 설명이다. 종합평가 순위 기준 지난해 보다 2계단 상승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보급 등 2개 분야는 1위였다.

ICT 보급의 하위 항목을 보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였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다.

2개 부문 중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이 20위 내에, 기업 활력(22위)과 제도(27위), 기술(27위) 등이 30위 내에 들었다.

하위 항목에서는 재정 투명성(1위), 온라인행정서비스(1위), 전력보급률(1위), 부실채권 비중(2위), 구매자성숙도(2위),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4위), 철도 서비스(4위), 토지관리의 질(6위), 파산법률 체계(8위), 항공서비스(9위) 등의 성적이 좋았다.

다만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은 순위가 낮았다. 하위 항목을 보면 노동시장 부문의 경우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24위로 경쟁력이 가장 낮았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측은 WEF의 평가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 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소득주도성장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