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재산 증가…유흥주점·골프장 개소세는 감소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신고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1차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4.0%·증여세 신고재산은 28.2%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보다 14.0% 증가했고,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늘었다. 피상속인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전년(23억6000만원)보다 1.7% 증가한 24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재산은 전년보다 28.2% 늘어난 23조3444억원으로, 신고 건수는 10.6% 증가한 12만8454건에 달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의 1억5700만원보다 15.9%나 껑충 뛰었다.

이같은 상속·증여의 증가세는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의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7년에는 7％로 축소됐고,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한편 지난해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소세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골프장·유흥음식주점의 개소세는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 늘어난 15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상대로 한 현금 징수금액은 1870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반면 국세물납 금액은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등 요건 강화로, 전년보다 47.1% 감소한 77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74.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주식도 25.1% 줄었다.
김소형기자 [e-mail]